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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민정련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경기도경, 사노맹과 관련 있는 듯

  ... 속되었다. 이들 중 현재 15명이 구금 또는 구속중이며 나머지는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연대모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세계 70위이며 주요복지제도의 시행상태는 세계 122위 수준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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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아동, 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래 긴급 구속된 사람이 모두 13,732명에 이르고 이중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석방한 사람이 546명,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430명에 이른다는 사실만 보아도 명백하다. *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 사후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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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 6조 1항)하고 있고,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형사소송법 207조 2항)되어 있다. 이 상임의장은 지난 9일 19:20분 경, 황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17:30분 경에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고, 전국연합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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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위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범 통신인 한마당’ 행사를 열고 통신검색 반대와 PC통신 관련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PC통신 동우회 회원들이 주로 참가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현대철학동호회’ 전회장 김형렬 씨가 천리안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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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호)

  민가협 9차 정기총회 “양심수 전원석방, 국보법 철폐”다짐

  상임의장에 서경순, 감사에 최재호·권처홍 씨 선출

  ... 동안 2백 22명의 양심수를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가협은 3백여명의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보법의 완전철폐 장기수 석방, 조작간첩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장기수 선생님들과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윤성식 4월 혁명 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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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보법, 정부, 감옥, 석방,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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