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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계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8개 종교․노동․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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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정부, 노인, 민주노총, 아동, 운동, 종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 위협… 경기도교육청 방관

  ... 1년 가까이 장기농성을 벌여온 에바다 원생들이 학교로 복귀했던 것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평택시청 등 관할관청이 시정조치를 약속한 뒤였다. 그러나 복귀 열흘만인 10월 28일 그동안 농성에 반대해온 원생 일부가 교사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농성에 참가했던 원생들이 교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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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국회, 장애, 강제노동, 고문, 장애인, 파견, 평택, 학대, 학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용(29·가명 배인오)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음이 공식 확인되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회 신상우 정보위원장은 1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이 백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백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씨의 양심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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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진상,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변협)가 충남 강경군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지난 16일 서재원 어린이 살인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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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운동,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8호)

  한미행정협정 개정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

  10월 28일 윤금이 씨 2주기 추모 제, 운동본부 1주년 행사 함께 진행

  ... 있으며 김국혜 씨 사건고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한미행정협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며 기지 내 조사활동에 근거하여 환경운동,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한 지역운동을 연결시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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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추모, 국회, 인권, 종교, 지역, 지역주민, 범죄, 다짐, 이태원, 자존심, 상담, 지역운동, 미국, 민족,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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