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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 고 있는데 용역업체는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서 30-50%를 관리금 명목으로 거두어들인다. 집단해고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집단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준)은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수당이 없어지고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근로자파견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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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제도,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7호)

  김문기씨 사면복권 뒤 ‘민주총장’ 해임

  상지대, 학생·교수 ‘강력’반발

  ...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31일 즉각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었으며, 교수협의회도 이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고 있다. 학생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반개혁적인 이사회의 전면 개편 △김문기 전 재단이사장의 재집권 음모 분쇄 △상지대를 도립대학으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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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안’을 청원했다. 이 법률안에는 대상 범죄로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고문이나 집단학살 등의 범죄를 적시하였다. 또, 위 범죄들에 대해서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경우에는 범죄행위 당시부터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안 작성에 중심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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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2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원생들, 집단탈출 위해 방화 38명 사망, 15명 부상/건약, 건치, 인의협 등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성명 발표/서울시의회, 5.18기소 촉구 결의 <22일> 서울지검형사4부, 삼청교육대피해자동지회가 전두환 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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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정부,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발가벗긴 채 또 고문

  성동경찰서, 차별단속 항의 노점상 구속

  ... , 장자추) 회원 5명이 ‘노점상 차별단속’과 ‘부당구속’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자 이들을 집단폭행하고,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영생(26, 전노련 영등포지구 사무차장)씨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의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고, 강제로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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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농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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