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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폐업하는 의사들을 구슬렸지만 닫힌 병원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애꿎은 서민들만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들 한다. 가뜩이나 국고지원이 낮은데다 거의 전적으로 민간차원에 내맡겨져 있는 상업주의적 의료체계 하에서 의사들은 약육강식의 경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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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국가, 건강권, 미국, 전환, 남용, 생명, 임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 열려

  "선주민, 정체성을 찾고 싶다"

  ... 태도는 선주민의 전통문화보존을 어렵게 한다. 또한 최근 선주민의 문화는 관광, 예술, 대안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으며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막상 선주민들은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외에도 선주민의 전통적 생활방식과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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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학살, 국가, 예술, 성장, 아동, 이주민, 차별, 청소년,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지점이 바로 이 곳이다. 사회경제권의 한 중요한 축인 의료가 압력집단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 힘센 압력집단의 반이성적 행동은 인권의 유린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온 민주, 자유, 인권의 세상이 특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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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제도, 공권력,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1673호)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다. 그리고, 유씨와 이웃하여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수배자들도 있다. "저희 조합의 수배자들은 전부 여성인데 지금 가정들이 모두 엉망이에요. 시어머니와 어머니들이 그 집에 와서 살림을 하는 실정이니…" 말끝을 흐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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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치, 학생,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영장, 집, 동료,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치료 및 억제 라. 질병 발생시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제13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교육이 인격의 완성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온전히 발전시키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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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기술,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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