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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개항으로 나눠 찬반을 묻고 있다. 7개항은 ①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개정 ②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복권 ③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④세제개혁 ⑤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⑥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 심의-의결-감사제 도입 ⑦교육개혁 등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ILO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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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예술활동 탄압중지 촉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래패 꽃다지 대표 이은진씨와 민맥출판사 대표 원용호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것은 대중적 음악 창작음악활동을 통해 사회비판적 입장에 선 민족예술에 대한 억압”이라며,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순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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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6일 ～ 11월 12일)

  ... 해 민가침입 흉기난동/정부, 일반사면안 22일 국회 제출키로/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허인회 씨는 추가구속 <11일(토)> 민주노총, 연세대에서 창립 대의원대회, 초대 위원장에 권영길 씨 선출/5.18비대위, 서울 종묘공원에서 7차 국민대회 열고 ‘노태우 구속,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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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간첩, 국회, 아동, 법, 공무원, 노동자, 농성, 석방, 여성, 전교조, 파업, 다짐, 탄압, 안보, 교육부, 이스라엘,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민정련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경기도경, 사노맹과 관련 있는 듯

  ... 속되었다. 이들 중 현재 15명이 구금 또는 구속중이며 나머지는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연대모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세계 70위이며 주요복지제도의 시행상태는 세계 122위 수준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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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아동, 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래 긴급 구속된 사람이 모두 13,732명에 이르고 이중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석방한 사람이 546명,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430명에 이른다는 사실만 보아도 명백하다. *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구속, 사후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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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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