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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5호)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 은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발운동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고, “검찰이 수사를 유야 무야 할 경우 최 내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플랭 카드를 전국사찰에 내걸고 삼보사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사찰의 산문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미진한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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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정부, 검찰, 남용, 사찰
인권하루소식 (41호)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 불방에 대한 입장 (일부 게재)

... 불방사태로 실추된 서울방송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최종 평가자는 법원도, 검찰도, 재야도 아닌 '일반 시청자'임을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시청자위원회' 소집에 대한 의견 -위 프로그램 시사를 위해 열리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제작진과 시청자 위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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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6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법원, 검찰, 회사, 무시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1월호)

... 거나 현수막을 썼다고 1년을 구형하며 편향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검찰이 최소한의 법적 양심이 있다면 법정 최고형을 유시영 회장에게 구형해야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고작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인권위의 역할 약화 지적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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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투표, 퇴진, 세월호, 독립성, 경찰, 대통령,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국가, 산재, 강제해산, 검찰, 국회, 저항, 참사, 진상규명, 광장, 이야기, 권리, 한국, 법, 조직화, 세력, 법정, CCTV,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생명, 양심, 영장, 위법, 재판, 존엄, 질병, 파리원칙, 피해자, 병원,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역사, 심리, 행진, 불법, 중증,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슬픔의 연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 대거 승진하였습니다. 반면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가 경찰 관련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례 고발인 조사 이후 사건발생 6개월이 지났어도 검찰은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그날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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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집회, 한국, 연대, 가해자, 고문, 대통령, 물대포, 위법, 정치, 조작간첩, 불처벌, 진상조사, 진상규명, 조직, 역사,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할 수 있다는 위협과 감형해주겠다는 회유 속에 여동생의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 유00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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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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