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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방도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구 집시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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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떴다 하면 퇴진 대상

  법무장관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대회

  ... 당창당추진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이상현 씨는 "온 국민이 IMF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주장하는 정부의 현직 장관부인이 수천 만원 짜리 옷을 입을 수 있냐"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도록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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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집회, IMF, 대통령, 청와대, 경찰, 무시, 퇴진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미결수용자는 동일하게 무죄추정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수의착용에 따른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97년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강기현(폭력 등) 씨와 같은 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씨가 각각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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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목숨 건 최후통첩

  전군협, 국방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

  ... 농성을 시작한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이하 전군협) 소속 유가족 13명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번 단식농성은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으로 보내는 최후통첩. 그동안 국방부는 몇차례 진상규명을 약속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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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유가족,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자살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있는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 자료인용: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김기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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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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