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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문날인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를 10년 가까이 전산화시켰다”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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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캠프 “인권과 친구하기”

  대학생캠프: 99년 7월 27-29일/서울대학교/40명/2만원 어린이캠프(초4-6년): 99년 8월 9-10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3만5천원 청소년캠프(중고등): 99년 8월 12-14일/가평 두밀리 수련원/30명/4만5천원 문의: 02-741-5363(배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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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생각한다. 하지만, 에바다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는 순간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질렀던 시설 관계자들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와 실권을 장악해 버린다. 감시․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시설장과 유착되었던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은 예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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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보원의 서울대생 프락치활동 강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강성석(서울대 체육교육과 4) 씨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인권상담실장은 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검 민원실을 방문했다. 고 씨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폭로된 지 1년 만에 양지마을 퇴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6일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 활동으로 전모가 세상에 공개된 양지마을에서 퇴소한 박 아무개(61) 씨 등 22명의 전 원생들은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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