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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2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 던진 가운데 관련단체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번도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하지 못한 문제이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 이 사건을 규정하며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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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정부, 성교육, 출산, 가족, 장애인, 진상규명,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 원의 서울대 강성석(체육교육과 4학년) 씨 프락치 매수 공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말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발송한 국정원의 명확한 입장천명과 향후재발 방지를 요구한 서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은 23일 민원담당관 명의의 서면 답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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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안법 남용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색깔논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재벌체제야말로 IMF 경제위기를 초래케 한 근본 원인으로 재벌은 경제개혁에 가장 큰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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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고에게만 이를 문제삼아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소송을 담당한 다산인권상담소(소장 김칠준 변호사)는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원고에 대해 회사측이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이 판결은 그 동안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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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노동자, 정당, 동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입에 총 들이대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

  ... 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어, 보안과의 주장은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돼는 일”이라며 “경찰의 총기사용, 집회현장에서의 구타 및 욕설 등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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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동료, 학교, 무기, 피해, 피해자, 학생,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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