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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장관과 5대 광역시장, 각 도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등록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근절을 요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주민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서한에 대해 서울시는 “지문날인을 본인이 거부한다면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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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주민,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동티모르, 독립투표 평화로운 마무리

  결과는 7일 발표, 이행여부에 주목

  ...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티모르인에게나 인류 모두에게나 동티모르의 앞날은 평화와 인권보장에 대한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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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투표, 권력, 평화, 점령, 군대, 경찰, 조직, 역사, 동행,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항의

  ... 사람들의 면회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모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으나 광주지역 인권단체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양심수 후원회(상임의장 기세문) 등 4개 광주지역 사회단체 회원과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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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집회, 가족, 지역,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재량권은 결국 현실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재량권의 남용과 이로 인한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량권남용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재소자의 피해구제는 대단히 어렵다. 개선되지 않은 행형시설 한국의 행형시설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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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4호)

  행사와 동정

  ... 오후 4시 / 곳: 성균관대 유림회관 3층 대강당 ꋪ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회 - 주최: (사) 좋은 벗들(문의: 587-8996) - 때: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12시 /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ꋪ 향락산업에 유입된 10대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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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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