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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했던 연합뉴스의 공병설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 씨 부자가 억울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권변호사와 인권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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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법원,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불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먹구름 낀 동티모르의 앞날

  위협받는 8월 투표

  ... 된 동티모르의 자치냐 독립이냐를 결정할 투표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외신보도와 동티모르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많은 국제단체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공포와 위협의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뉴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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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투표, 파견, 조직,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별법안’도 험난한 길을 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의 청원 당시 이 법을 인권법에 포함해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회의 인권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애초 약속과는 다르게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한 법무부 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의문사와 관련된 자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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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회, 법무부, 농성,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416호)

  20세기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 범죄를 저지른 미국민의 인도를 금지시키는 쌍무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개별국가가 재판에 회부할 수 없을 때 국제적인 사법권을 보장하려는 국제재판소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98년 7월 17일, 로마에 모인 1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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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아시아, 재판, 전쟁, 불처벌, 헌법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혁 연대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분야는 독재권력과 영합해 국민인권의 보장이라는 역할을 방기하는 한편 소수에 의해 독점돼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사법분야의 폐해가 국민의 몫으로 넘겨지고, 사회 전 부분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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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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