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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0호)

  민주노총 준비위, 대검수배자 검거령 비난

  ... 다. 민주노총(준)는 "검찰이 구체적 증거 제시 없이 민주노총 준비위가 올해 임투를 지자제선거와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기존 수배자에 대한 특별검거령을 내린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수배해제와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비롯한 노동악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별검거령이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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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392호)

  노동절 맞아 민주노총 원년 선포

  민주노총, 세계 노동절 대회 일정 확정

  ... 선포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분쇄 및 전국적 공동투쟁 결의 △사회개혁투쟁 선언 △지자체 선거방침 천명 △해방 50주년을 맞아 노동조합의 자주적 통일운동 선포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집회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한편, 서울지역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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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역, 노동절, 노동자, 임금, 노동조합, 운동, 해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 . 내일연은 성명에서 "경찰당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야출마자를 긴급구속한 것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재야민주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긴급구소속한 시점은 "범민련 광주지역위원회 결성 10여개월이 지났고, 광주전남연합 정책실장을 그만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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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0호)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 제안 등 활동계획

  ... 김성재 상임대표는 "비례대표제와 10% 공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선거에 장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대협은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26, 7일 있을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자제에 대비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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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당, 정책, 정치,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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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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