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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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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오사카에서 개최

  ... 해 발표했다. 가와카쯔 목사는 "재일교포의 인권문제 중 지문날인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선거참정권문제, 공립학교 교사문제등 차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문제 해결에는 변호사나 민간구원회모임 등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져야 하며, 과거 이철씨 석방운동을 위한 구원회 활동과 국제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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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석방, 장기수, 권리,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 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부, 대전지검서 지용규씨 수사기록 서증조사/대법원, 지자제 선거사범 전담재판부 설치 신속재판키로 <4월2일> 한국통신노조, 보라매공원서 조합원 3만명 임투전진대회 <해설> 지난주에는 부룬디에서 인종학살, 알제리에서의 반군게릴라의 소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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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중국,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0호)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 조짐

  한국전 관련단체 협박성 파상공세 전개

  ... 에도 저지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선거 국면을 위축시키고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파상적인 공세를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유기홍)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경률 부의장의 연행과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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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 탄압, 민족, 가족, 대통령, 석방, 장기수, 보안관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전 양심수이자 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수상자인 김근태씨가 여전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감옥에서 40년 이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 씨 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 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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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장기수, 감옥, 미국,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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