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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91년 1월~95년 12월)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해 “남북대치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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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적 인식을 높여나간 후 접근해야 하며, 공권력에 의한 고문, 구타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법의 제정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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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유니온의 무라야마 사도시 씨는 “외국인노동자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90년대 초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노동단체의 지속적인 항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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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일본,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0호)

  63적에 질의서 보내

  ... 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주는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최소한 7조 개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또한 국민연대는 ‘63적에게 항의메일 보내기운동’을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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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결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회 앞 집회·쇠사슬 농성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범국민연대회의)는 2일 낮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국회 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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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국가안보, 총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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