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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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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죄행을 6명 피고인은 전적으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자 가족들도 피해자 가족에 침통한 사죄를 표시, 피해보상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피해자와 일부 가해자가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하는 한편 동정도 받아야 하는 특수하고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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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780호)

  성교육 부재와 대중매체, 음란물 탓

  청소년 성폭력 대책마련 토론회

  ... 이중 강간은 1백65건으로 71.1%나 되었다. 가해자의 연령을 보면 자기보다 나이어린 피해자를 가해하는 경우가 66%(남성가해자 91.1%)로 나타나, 성폭력이 권력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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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청소년, 성교육, 학교, 가해자, 피해자, 성추행, 운동, 부모, 상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6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⑥

  ... 수단은 인종과 종교, 사상적 갈등에 의해 끊임없는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피해자는 바로 수단의 국민들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내전에 휘말려 고통받고 있다. 난민캠프의 참상과 학살의 현장, 교회가 불태워지고 화상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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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미국, 재판, 인종, 가족, 노인, 여성, 종교, 회사, 피해자, 권리, 학살,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6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 병원 점거 3천여명 인질극 <10일>(수) 80년 민주화운동 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이우재 씨등 20명 80년 계엄위반 사건 서울고법에 특별재심청구서 제출/오산파출소, 오태근 씨 연행 과정에서 폭행 방광 등 파열케/법무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개정 올 2월부터 편지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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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노동자, 러시아, 경찰관, 노동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성희롱, 언론, 인권, 재판, 피해자, 병원, 불안, 상담, 미국, 아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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