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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내 주요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자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집시법 개정 투쟁을 비롯해, 집시법 불복종 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민주노총은 외국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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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운동,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지마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추진했던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재판장이 지난 결심재판에서 '양지마을 이사장인 노재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냐'며 의문을 표했다"며 이러한 의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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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변론,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레미콘 운전기사 120여명이 한달 째 회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4월 인권변호사를 초청해 '지입제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등 불공정한 지입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주레미콘 (대표이사 백문기)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한 이들은 5월 7일「아주레미콘 기사 운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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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7호)

  <현장보고> '5.18' 20주년 광주를 가다

  누구를 위한 '5.18'인가?

  ... 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잇속이 훤히 보이는 게 싫단다. 그 시각 대통령은 광주의 4대 정신(인권, 철저한 비폭력, 성숙한 시민, 평화)을 역설하며 5․18 희생자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마치고 떠난 오전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까지 참배객들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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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정부, 역사, 평화

•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 캐디는 채용시 나이와 용모에 따른 차별, 조기 정년퇴직 강요, 노조 탄압,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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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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