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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 한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13일) <법제사법위 - 대법원> 변호사 선임여부가 피의자의 법정구속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구속될 확률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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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요공판안내

  ▶ 10월 19일(화) 홍교선(국보법, 이적표현물 제작사건) 서울지법 514호, 오후 2시, 속행 이도행(살인,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서울고법 404호, 오후 2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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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 인권하루소식 (1476호)

  “더 이상 간첩일 수 없다”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착수

  ... 인가? 유신정권하인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종길 교수(전 서울대 법대)의 사망 26년을 맞아 오늘 모란공원에서는 추모식이 열리는 가운데,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대표 김승훈, 추진위)는 앞으로 본격적인 진상규명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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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 검찰, 고문, 자살, 양심, 자백, 진실,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6호)

  해고노동자 40일 대 단식투쟁

  고려화학 연기흠 씨, 2년새 2차례 부당해고

  ... . 복직 6개월만에 또 다시 해고된 연 씨는 수차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과 항의방문, 법적대응 등 있는 힘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사측은 “정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꿈적도 안하고 있다. 결국 연 씨는 마지막 선택을 내렸다. 연 씨는 홀로 지난 9월 6일부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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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부당해고, 감시, 교섭, 민주노총,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아기통 왜 못들어오나

  프 대사관, 행자부에 질의

  ... 대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13일 입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조치를 당했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한국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공항,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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