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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 의 고백과 더불어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 권보장을 위해 진작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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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법원,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 이어 집회의 불법성을 추궁하는 검찰의 심문과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부각시키려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행되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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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피해, 한국, 법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 성소식을 통신에 올린 것을 트집잡아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수배자로 오인해 불법으로 연행한 경찰이 줄곧 억측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명동성당 측의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을 지켜본 후 찬우물이라는 열린 통신공간에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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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4호)

  애청 이원영 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 원 유영재(37) 씨는 "연행직후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동부지원으로 이동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왔으나, 변호사들이 퇴근한 뒤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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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8호)

  연방제 주장, 북한사주?

  박충렬씨 3차공판열려

  ...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시간여에 걸친 지리한 신문과정에서 검사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이천재(범민련 의장, 구속중)씨에게 연방제 통일안, 북미 2자 협정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철폐주장과 관련한 신문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게 “연방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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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신문,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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