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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않을까요.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12월 17일자) 2021년부터 법무부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체류자격 취득 경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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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1-10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등록, 대선, HIV/AIDS, 감염인, 법무부, 아동, 질병, AIDS, HIV, 감염, 단어, 인권, 정치, 불법체류, 이주아동, 치료, 이재명, 권리, 한국, 이주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 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는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에 대해서만 구금시설 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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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교정시설, 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뜻을 선거공약으로 밝혔으며, 지난 12일 법무부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인권위원회'의 설치 문제 등을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인권단체 등에서만 간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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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 인권하루소식 (380호)

  <현장스케치> 한강에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군인도 교도관도 아닌 젊은이의 죽음

  ... 군에 입대한지 1년도 안되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을 안타깝게 찾아다니며 사체인양을 호소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부의 각 부처가 서로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떠넘기기였다. 국방부-경비교도대는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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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교도관, 군대, 병원, 경찰, 부모, 가족, 감시, 자살, 휴가,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입법예고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가 현실이 될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17일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이은영 의원은 고위정책회의 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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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활동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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