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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없었고 경향적으로 굉장히 약화 될 조짐이 보인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역대정부 중에서 가장 친재벌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권의 핵심이 노동권이라고 한다면 단연히 노동권의 후퇴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제도적 범주에서 보면, 95년 고용보험의 실시라든가 몇 가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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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

  ... 속해서 진상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국회 중 노동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대정부압력으로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편에서는 노조를 상대로한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등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선정한 11개 악덕사업장중 한 곳인 안양중앙병원에서는 1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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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파견, 노동법, 손해배상, 노조탄압, 정부, 노동자, 경찰, 탄압,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민주노총, 노동법개정 유보시 전국 총파업 돌입

  ... 동법 개악을 시도하거나 노동법 개정을 유보할 경우엔 오는 12월 전국적 총파업 및 강력한 대정부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거나 재계의 입장대로 노동법을 손질하려 할 경우, 12월 10일을 전후하여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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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정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5호)

  해고자 복직, 단결권 보장 요구

  공공부문노조 2일 대규모 집회

  ... 업결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대는 2일 보라매공원에서 소속노조 조합원 총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고, 공동투쟁 결의를 전조합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공노대는 한국주택공사노조(위원장 장대익)등 1백29개 노조, 14만4천7백3명의 노조원을 포함하는데 이는 전체 공공부문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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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단결권, 해고,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호)

  단체탐방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배상

  ... 본다. 자료발굴사업도 그저 그렇고, 열심히 매달려 연구하는 학자도 별로 없고, 국회에서의 대정부요구도 미미하고, 정부는 배상 안받아도 괜찮다고 하고, 한마디로 뒷짐지고 팔짱 낀 자세다. 이는 오히려 일본의 자세와 반대되는 경향인데, 일본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이지만, 정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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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05

  인권키워드

  일본, 진상규명, 피해자, 정부, 이야기, 역사, 교육, 할머니, 운동, 마을, 가족, 가해자, 공권력, 국회, 뉴스, 북한, 집, 국가, 법, 아시아, 연결, 언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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