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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2. 국가보안법 개정안 중 7조 3항의 의미 3. 7조 3항의 적용 비율 4.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의 적용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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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충북 경찰청, "법적 근거 없다" 시인

  ... 입장표명은 지난 7월 31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청주 정평위)를 비롯한 3개 인권․사회단체가 제출한 '경찰의 집회 신고시 '각서'요구에 대한 공개요구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충북 지방경찰청은 각 일선 경찰서에 '각서'를 받지 말도록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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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감시, 직권남용

•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 * 공안문제연구소 정보공개청구서(접수일자:00.04.28, 접수번호:1, 인권운동사랑방) 결정통지서(결과:공개, 문서번호 공연 63720-, 공안문제연구소장) 1.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하여 (1)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법률)/경찰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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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개발, 공산주의,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학단협]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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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 인권하루소식 (1669호)

  롯데 진압현장 촬영필름 있다

  YTN 기자, "공포의 도가니"

  ... 진압 시점, 진압부대, 진압 양상에서 롯데호텔 조합원들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인권하루소식 7월 21, 27일자 참조> 그는 촬영 직후 편집 기자에게 필름을 넘겼으며 편집된 필름은 YTN 오전 9시 뉴스 시간에 방영되었다. 그리고 그 녹화본은 MBC에 넘어가 밤 9시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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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03

  인권키워드

  일본, 뉴스, 경찰, 노동조합, 파업, 노조원,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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