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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 표, 송두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각계대표 35명을 공동대표로,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등 10명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연대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며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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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운동, 국회, 민변, 시대,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 5세), 유재선(65세) 씨에게는 기각결정이 내려져 명암이 엇갈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인권단체 일부에서는 원고들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단지 '간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결정한 안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영화 변호사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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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미군 폭격장이 위치한 매향리를 관할하는 화성경찰서(서장 김수철)의 인권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천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밤 9시 '매향리-오키나와 연대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에 이어 횃불시위를 벌이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씨 등 6명을 연행하면서 경찰이 마구 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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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주민, 변호, 경찰,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보안법을 가져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주장에 대해 "북한이 반인권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장을 펼친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과연 지금 국가보안법이 체제의 안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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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5호)

  행사와 동정

  ... 3층 중강당 ․주최: 시민운동지원기금(02-708-4383) ▣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때: 7월 20일(목)부터 1박 2일 ․곳: 서울 합정동 예수살이 공동체 ․인원: 선착순 30명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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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3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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