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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서울지방법원 제 14 민사부 ․사건: 96가합10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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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파업, 돈으로 막을 수 있다?

  맨하탄호텔·한국전력, 노조간부 사퇴 공작

  ... 조합원 매수 자행 전력산업의 분할․해외매각을 주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이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국회상임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한국전력 최병수 사장 역시 분할매각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매수작업에 들어갔다. 최 사장은 지난 4일 오후 5시 전국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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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설득,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민주노총,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

  국회 앞 농성장 침탈에 분노 들끓어

  ... 의 퇴진 투쟁 불사를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6일부터 여의도 국회앞 도로변에서 노동시간 단축법 등 10대 개혁입법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농성 천막이 경찰에 의해 한 차례 철거된 뒤 민주노총 이수호 사무처장과 영등포 경찰서장 사이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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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농성, 대통령, 수도권, 철거, 김대중, 저항, 지역, 노동시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인권시평> 우리 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 나는 내가 인권운동가라면 그들의 주체적인 결단으로 마시고 피우는 술과 담배를 ‘금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인권운동가라면 우리 딸들에게도 이런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이 어린 딸들은 도무지 학교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아직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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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2-07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프라이버시,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뉴라운드 반대행동 펼쳐(11/30-12/3) 2. 오욕의 51년…답답함은 여전한데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 맞아(12/1)…김대중 대통령,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규정을 존치시키는 방향에서 개정 의사표명(12/4)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등 국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법원,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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