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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8호)

  AI 한국지부 성명 발표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 구했다. 또,△유엔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할 것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개정 △국민인권기구의 설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채택할 것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인권교육의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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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0호)

  오늘의 행사

  ... / 1부 기념식/ 2부 문화행사/ 3부 맺음마당/ ☎743-5062 △부패무능정권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대회/ 전국연합, 국민회의, 민정연, 전노대 등 오후 2시 탑골공원/ ☎747-4364,5 △경실련 검찰 권 운용, 이대로는 안 된다/ 경실련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5

  인권키워드

  학교,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호)

  공판안내

  ... ·10시, 김주옥, 집시법 위반, 3회, 317호 □1월 12 (수) ·10시, 정형근, 국가보안법 위반, 312호, 선고 93년 한총련 '전화회담' 사건 ·14시, 노태훈, 국가보안법 위반, 319호, 항소심 □1월 13일 (목) ·16시, 이진삼, 폭력행위, 422호, 속행, 양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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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이번 정기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다. 이 법에는 국가보안법의 죄나 형법상의 내란의 죄 등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부인, 왜곡, 비방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떠올리게 만드는 악법이 5.18운동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저 형사처벌의 정당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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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산업, 국회, 노동자, 인권, 역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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