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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3호)

  서울대 비정규직노조 출범

  미화원·경비원 1백여 명 참여

  ... 근무외 수당, 교통비, 식비 등 포함)선에 불과한 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휴일에 대한 수당지급과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26일 동부노동관리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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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통일운동가 김양무 씨 운명

  30일 고대병원 발인

  ... 감옥에서 직장암을 얻어 가석방된 고 김양무 선생은 출소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구속된 바 있으며, 지난해 범민족대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국가보안법 철폐, 체포영장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8월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전개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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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원, 감옥, 농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술에 기초해 별도의 이적단체로 둔갑됐다. 이후 구속자 전원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으로 지목된 황성순(29) 씨가 낸 상고를 받아들여 황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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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측에서 그의 글과 편지를 압수해 구상 자체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 씨는 98년 법무부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려 했으나 구치소로부터 여러 번 저지 당하자 출소자를 통해 이를 내보낸 사실이 발각돼 일주일간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교무과는 "전 씨의 경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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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97년 12월 30일로 24명이 사형집행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97년 사형집행 이후 8명이 감형됐고 현 정권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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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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