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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 약한 이주 노동자다. 노예로 산 것은 아닐지라도, 이주자의 기본적 인권은 쉽게 침해되거나 무시된다. 착취는 임금과 시간에 대한 침해로부터 신체적 및 성적 침해에까지 뻗친다. 문서화된 많은 사례들에서 고용주들은 이주 노동자의 법적 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이들의 이동을 제한한다. ‘노동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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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법, 이주, 임금, ILO, 가족, 국가, 지역, 범죄, 고용, 혼인,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정책, 정부,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산업, 조직화, 세력, 언어, 이주노동,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시설은 내가 사람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각자의 개성이 무시된 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야한다면, 이런 생활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라면, 어쩌다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선심 쓰듯 평소에 나오지 않던 특별한 음식에,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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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정부,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유엔이 권고하는 NAP 작성 과정의 의견수렴과 민주적 의견절차를 무시한 채 법무부와 정부부처들의 이해관계들만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실무 담당을 맡은 법무부 인권국은 적극적으로 민간 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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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사회를 흔든 “학생인권” 함성

  새로운 청소년인권운동의 발원지, 최우주씨 헌법소원 사건

  ... 의미한 탁월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강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은 학생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부당하게 감금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방학 동안 강제학습 때문에 교회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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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교육, 운동, 역사, 기본권, 청소년, 한국, 이야기, 권리, 자퇴, 체벌, 학생인권, 헌법, 매체, 선거연령, 언론, 전교조, 종교, 청소년운동, 청와대, 광장, 시대, 교육부, 무시, 성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5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이야기하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고발 증언대회 진행

  ... 먼저 8월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여전히 노조를 무시하며 대화를 거부해왔다. <관련기사 제2901호 참조> 뿐만 아니라 회사는 노조 설립 후 사내 조합원 감시용 CCTV를 25대나 설치해 노동자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조합원들에게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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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15

  인권키워드

  여성,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회사, 빈곤, 여성노동자, 파업, 탄압, 저항, 차별, 휴가, 이야기, 활동가, CCTV,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노동시장, 농성, 신문, 임금, 직장폐쇄, 최저임금, 출산, 해고, 손해배상, 권리, 집, 무시, 자본,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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