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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리 기관인 학교에서도 시장논리가 판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죠."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김선경 씨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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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따라 현 이사진은 새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됐다. 게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관선이사 임명권한을 평택시장이 행사하도록 돼 있어 김 시장과 가까운 구 재단측이 에바다를 다시 장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에바다 농아원 권오일 교사는 "에바다 사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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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1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한단석(72) 전북대 명예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고영한)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사건을 "고정간첩"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1월 한 씨를 연행해 조사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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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 파업 현장을 가다

  '내몰린 파업', 노조 포기 못해

  ... 까지도 더 들어보인단다. 키가 농구 선수처럼 커서 구부정한 강경동 신선대 지부 총무부장 "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기 때문에 일이 꼬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의 공식적인 입장도 강부장의 입장도 같다. "폭력적으로 사업장 밖으로 내몰린 파업"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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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나이, 노동, 노동자, 노동권, 노조원, 농성, 민주노총, 청와대, 질문, 동료, 불안, 학교, 불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 우암부두 노동자 파업 주요일지

  ... 섭 요구, 회사측 거부 12월 29일 노동부, 신선대·우암지부에 대해 복수노조로 해석, 불법 규정 2000년 1월 11일, 노조, 부산지법에 단체교섭거부중지가처분 신청 1월 18일 노조, 1차 태업 1월 27일 1단계 파업, 고속도로 저속운행 1월 31일 2단계 파업, 고속도로 저속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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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단체교섭, 민주노총, 노동자, 농성, 복수노조, 회사,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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