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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뛰어보자 폴짝 (2866호)

  [뛰어보자 폴짝] 지구를 살리는 일, 환경을 지키는 일

  ... 1년에 와서 <교토의정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을 바꿨어요. 얼마 전에는 일본, 한국 등 6개 나라와 함께 기후변화와 관련해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어서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여러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 나라마다 반드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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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8-02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에너지, 미국, 정부, 생태계, 석탄, 개발, 기후변화, 제주, 한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인권시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 따른 유전자의 조작과 대체가 가능하여지고, 인간복제도 멀지 않은 현실이 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는 인간복제를 금지시키는 형법안이 마련되는 등, 인간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고 모두들 쌍수를 내젓고 있지만, 이념적 정당성에 의하여 인류현실의 변화를 미리 막아본 사례는 역사상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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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3-21

  인권키워드

  인권, 존엄, 기본권, 시대, 권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배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모두 필요적 심문이고, 우리의 현행 임의적 심문제도는 과도기적 타협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필요적 심문’으로 법을 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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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9조) 세계적으로 70년대 이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부계혈통주의에서 84년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했으며, 배우자의 귀화요건에서도 평등화를 이루었다. 3. 한국 국적법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들 한국의 국적법으로는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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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가족, 체제, 권리,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살인미수 저지른 '문민' 경찰

  안국역 시위학생 연행 때

  ... 다. 6일 오전 6시30분경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학생 80여명은 5일 있었던 일본 전 외상 와타나베씨의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일본문화원에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이날 오전 8시 조계사에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을 연행하려 대기 중이던 경찰이 즉각 출동했다. 퇴로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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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화염병, 플랫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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