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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인권위원장)은 15일 “현실적으로 야당과 자민련이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현행 7조의 내용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고무․찬양․동조 등의 활동을 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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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법무부와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차이를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진술자로 참석한 한상대 법무부 인권과장은 ‘소속 없는 국가기구’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상 인정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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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정부와 여당이 국가인권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11일 국민회의와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되 인권위원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협의하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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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제55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30일 82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6주간의 긴 일정에 막을 내렸다. 정부 대표들로 이뤄진 인권위원회의 속성상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이번 회기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회의 기간 내내 폭격과 난민의 행렬이 계속된 유고 사태를 무기력하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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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미국, 투표, 중국, 법, 청소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49호)

  "정형근! 감히 인권을 팔아?"

  유엔인권위 참석결정…인권단체, 분노·경악

  ... 사의 지휘 책임자로 지목받아온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민간단체(NGO) 대표 자격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4월 17일-23일),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는 소식에 국내 인권단체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15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이하 인권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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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안기부, 운동, 법, 법정, 교육, 국회,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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