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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지은이: 민중의료연합/ 펴낸이: 교육비평/ 2003년/ 223쪽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의료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엮어 대안으로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현행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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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하다. 검찰의 불기소 직후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은 명동성당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의 규탄 성명도 연일 이어졌다. 법계와 학계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이론적 근거를 생산해냈고, 노동자·농민·학생들은 주말마다 국민대회를 열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도 '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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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아픔의 현장에 '인권의 집' 짓자

  인권단체들, 남산 안기부 옛터 보존 대책기구 결성키로

  ...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24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의 면담에서 25일 이후 사회원로들과 면담을 하기로 한 한편, 남산이 녹지로 묶인 상태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 채은아 총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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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6

  인권키워드

  역사, 안기부, 고문, 인권, 권력, 피해자, 민주주의, 집, 피해, 서울시, 이명박, 감옥, 국회, 대통령,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족(미혼모), 동성가족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여전하다. 박김수진 한국동성애자연합 간사는 "기준점이 개인인 획기적인 안이기는 하지만, 결국 가족 구성원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나누어 소수자들의 인권을 온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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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2호)

  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환경사회단체들, 핵폐기장 선정 철회 비상대책위 발족

  ... 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가 발족됐다. 전국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43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한 비대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노무현 정부는 핵폐기장 선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절차적 문제에 저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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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2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주민, 대통령, 정책, 국회, 저항, 청와대, 소비, 개발, 핵, 점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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