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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해를 막아야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각 부문의 비난도 쏟아졌다. 노들장애인학교의 박경석 교장은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2% 고용의무를 면제해 70% 이상이 실업자인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교원자격, 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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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3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자

  ... ” “백성들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강조하는 뜻이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김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써야 정답이다. 이 시조가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양반이 아랫목에서 느즈막히 잠을 깨었다. 해가 벌써 중천에 떠있고 종달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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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29

  인권키워드

  교육, 비정규직, 권리, 학교, 정규직, 계급,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그 아이의 눈에 생기를 담는 길

  ...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른공경'의 미덕 앞에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생님들의 부당함에 대들 수 없는 것, 전철에서 아무리 큰소리로 전화하는 할아버지는 봐도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것, 어쩌다 이러한 것들에 대항하면 "패륜아"로 지목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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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2-05

  인권키워드

  부모, 가족, 인권, 연령차별, 아동, 아동학대, 여성, 학교, 법, 노인, 아동보호, 여성운동, 학생, 할아버지,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53호)

  장애인차별대학 검찰에 고발

  장애우단체, 유사 사례 모집

  <속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교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던 황선경(28·시각장애 1급) 씨가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측을 11일 특수진흥교육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특수진흥교육법 제 13조(차별금지 등)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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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검찰, 교육, 차별, 권리, 학교, 벌금,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당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 등 16명은 96년 8월 모교인 중앙대학교 과방과 동아리방 등지에서 잠을 자던 중 시위용품의 압수수색을 위해 학교 안으로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화염병을 보관한 혐의로 연행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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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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