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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사독재시절의 그것과 같이 여전히 노동탄압부인가?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노동악법과 왜곡된 노동행정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내외의 비판을 정부는 겸허하게 듣고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진정한 세계화가 가능하다. 악법에다가 강경 대응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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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 높이는 인간안보로 강조점이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연합 등 8.15 통일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도 '국보법 폐기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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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1호)

  해외진출 한국기업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지적

  ...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이 수출지향적인 성장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활동방향과 과제'의 발제자인 이정옥(효성 가톨릭대)교수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조사연구활동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홍보와 적용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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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2

  인권키워드

  노동, 정부, 중국,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자본, 성장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권리남용, 반사회질서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손배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 소장은 손배소송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 모두의 공동책임, 공동대응, 공동행동을 조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하고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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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8호)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 노동자 항의농성 43일째

  ... 고 12월 조합간부 김용필 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이에 노조는 95년 1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아물러 이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이어 회사측이 노조원들을 해고, 감봉한 것이다. 부위원장 홍윤경 씨는 "최근 회사가 강행하는 보복조치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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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노조탄압, 검찰, 기업, 보복조치, 복지, 불법집회,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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