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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7호)

  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

  ... 러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측 증거 제출과 관련 길게는 1년여동안 재판일정을 연기, 1심기간을 포함해 3년6개월간 재판을 끌어왔다. 이피고인은 지난 92년 10월 취업에 실패한 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친구 안씨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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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집, 무시, 검찰, 수사과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된 지 50일만의 일이었다. 박씨등은 안기부에서 20일간, 검찰에서 30일간 조사를 받았다.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 씨등이 "90년 일자미상경 북한에서 남파된 성명불상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국내 재야운동권에서 활동하며 "기히 약정된 통신조직을 통해 불상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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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1호)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 검진 거부

  ... 고문이 드러날 것 같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렬 씨와 김태년(32) 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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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 긍정적 보탬이 된 점을 감안하여 구형량을 최대한 낮추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모든 진술은 위축된 분위기에서 나온 거짓진술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가족들과 5차례 접견을 했음에도 위축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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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1호)

  분신 전력 임윤선 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 접촉을 한 점 △극히 일부의 관련자만이 아는 사실을 임씨가 경찰의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 검찰이 이를 토대로 공소를 유지하도록 협조한 점등을 증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지적했다. [IS 구속자대책위]는 성명에서 △프락치를 이용한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을 조작, 구속한 책임을 지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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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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