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94호)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흉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 라 변경했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진주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총성을 두 번 들었다고 한다”고 따지자, 수사과장이 “공포탄은 불발이 된 것 같다”며 “현재 권총에 대해 국과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08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집, 경찰관, 형사처벌,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2호)

  테러방지법 청문회

  일시 : 2001년 12월 7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자들이 서신으로 진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열이 정당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모씨는 99년 9월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소 내의 폭행가혹행위, 부당처우행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 로 올해 147억6천만원, 내년 440억1천만원의 예산이 각각 책정됐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 위원장 앞으로 보내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이 법안에 대한 인권위 공식입장을 정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파병, 제국주의, 김대중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