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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린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82년 '안기부 최대의 개가'라며 발표된 이 사건은 변호인단의 집요한 노력 끝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송지섭 씨에게 최종 징역7년6월형이 확정되는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 75일에서 1백16일까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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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 응할 것인지 여부를 개인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님"을 전달하고, 다음 주초에 열릴 민변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화일보 16일자 사회면 기사는 "검찰이 백변호사에게 16일 오후 3시까지 출두할 것을 재통보했으며, 검찰은 백변호사가 계속 출두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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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정부, 언론,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3-5872) ·주요내용:법적으로 본 성표현과 음란(죄)/ 6월항쟁 10주년을 맞으며/ 특집-민족예술대학 등 140쪽 ◇통일맞이서신 1월서신-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 ·주요내용:잠수함 사건 사과와 97년 통일정세/'겨레말 사전' 소개/통일일지 등 31쪽 ◇세상열기 1월호-청년정보문화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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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통일,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06호)

  신한국당 TV토론 거부

  여론호도용 정치쇼 스스로 입증

  ... 참석하는 생방송 TV토론"을 제안하자 이를 공식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을 하룻 만에 뒤집었다. 이 대표는 연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노동법 재개정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도 TV토론을 거듭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날치기 악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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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공권력, 대통령, 영장,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신에 의해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통신할 권리에 대한 제한은 사법부의 판단없이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심의기구인 윤리위에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화 및 PC통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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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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