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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과 '운동'만을 쫓고 있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의미 있는 반항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정책을 생산할 의사와 능력도 없는 정책담당(?)자, 인권감수성을 가질 의사와 능력도 없는 인권담당(?)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문제는 정책이다", "문제는 인권감수성이다"라고 깨달은 듯이 말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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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법, 인권감수성,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는 성락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을 발표한 2002년 5월 이후 매년 시·군·구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이는 시설 주소와 연락처 등 통계조사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사에 불과했다. 최근에서야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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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화되어야 한다. 6. 최근 일련의 과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 정부의 문제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정 요구에 대해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권위주의적 성향까지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의 일련의 발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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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수 있는 주요 인권관련 통계와 지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노무현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모니터 하는 데 주요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 자료들의 목록은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로 문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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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 법안을 만들겠다더니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해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아래 철폐연대)도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서조차 건설업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 만연해있다"며 정부의 개정안은 "파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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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고용, 남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국회, 기간제, 대량해고, 파견노동자, 해고,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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