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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하는 개인들을 기소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실례로 검찰청은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오세철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며, 그 혐의는 사회주의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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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권리, 국제, 한국, 북한, 집회, 검열, 양심, 안보, 평화,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인권을 파괴하는 법 중에서 우선 거론할 수 있는 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개정 집시법안)’들 이다. 현행 집시법도 허가제가 아닌 거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18대 국회에 올라간 집시법 개정안들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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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국회비준반대, 파병동의안 통과저지 범국민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오후 4시부터 진행하려던 집회는 경찰의 방해로 1시간 30여분 가량 지연되었다. 이날 경찰은 80여개 중대 9천여 병력과 수 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국회 주위를 겹겹이 에워 쌌으며,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난사하고, 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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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농업,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 회에 이어, 전세계 동시다발로 개최될 '세계농민 공동행동의 날'과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WTO 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 6일과 9일에 WTO 반대 집회가 계획돼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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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2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교육, 노동자, 전쟁, 접근권, 운동, 권리, 에너지, 국제, 국가, 네트워크, 농업

• 인권하루소식 (2352호)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 받고도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또한 지난달 2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본회의에 제출된 비정규직 제도개선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한 전면 거부도 결의했다. 공익위원안은 특수직 노동자들에게 단체결성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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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 정규직, 노동3권, 노조탄압, 탄압,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파업, 용역깡패, 권리, 법,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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