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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경찰이 '대외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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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행사와 동정

  ... 8;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 등(문의 02-708-4628) ◇ <거짓말> 관련 시민사회단체 합동토론회 ․때: 2월 2일(수) 오후 2시 ․곳: 감독협회 시사실(남신빌딩) ․주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문의 02-773-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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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본적 문제 해결보단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등의 도입으로 임시방편적 자세를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결국 지난해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란 성과를 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새로 제정된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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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37호)

  SOFA, 한번 해보자

  국민행동, 팩스시위 벌여

  ... 어지고 있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에 소속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3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지난 11일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비롯해 외무부와 미대사관 등에 SOFA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팩스를 매일 발송하고 있다. 18일로 8일째를 맞이하는 이번 팩스시위는 오는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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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청와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1. 정치, 이제 우리가 만든다 412개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에 대한 낙천과 낙선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연대 발족시켜(12일), 총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가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 2. 초라(?)해진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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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주민,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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