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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1호)

  오부치 일본 총리 방한 반대 시위

  어업협정 백지화·과거사 해결 등 촉구

  ... 문제 왜곡 중지 △남북한 이간정책 포기 △미일방위협력지침 전면 백지화 △핵개발 중단 △한일군사공조움직임 중단 △전역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중단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중단 등을 오부치 총리에게 요구했으며, 이같은 주장이 담긴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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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일본, 집회, 석방,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 “보안수사대 해산하라”

  ... 면에는 ‘1999. 1. 15. 08:10 경 녹두거리’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다”며 “이는 군사독재 시절 비이성적으로 자행되었던 학원사찰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비열하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월 17일 여야 총재회담에서 ‘정치사찰은 어떤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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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대통령,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교육의 문제는 떼어놓을 레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무엇보다도 인권에 있어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여 하였고, 교육에 있어서는 피교육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정권들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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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19호)

  세계평화 역행하는 한국정부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

  ... 상태로 앞으로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욱 증가될 추세”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대인지뢰는 군사적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적으로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인도적 재래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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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도주의, 피해자, 무기, 평화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북 관계의 개선의 발판으로 삼고 있고, 민간자본의 대북진출을 대폭 허용하면서도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구조의 청산 등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제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⑤ 정치지형의 변화시도 김대중 정권은 과거의 ‘민주대 반주’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해체하고 자신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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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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