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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와대 앞길에서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철회” 요구하며 시위 ◆ 1월 31일(일) 주한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 비무장지대 생태 촬영 불허/ 국가정보원, 84년-92년 사이 월․납북자 22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며 유엔인권위에 진상조사 촉구키로 했다고 밝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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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 깨려하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에서 미국은 이북에 대한 방어를 위한다면서 군사적으로 위험수위를 넘길 만큼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북을 완전히 섬멸한다는 신5027계획을 공개하고, 미국의 주도 하에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미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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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연습, 한미일, 핵, 국가, IMF, 비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자 이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아래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이제 국내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길이 막혀 버리고 말았다. 이는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치 않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도 위배되며, 영미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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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79호)

  "공습 지지는 학살 방조"

  이라크 공습 규탄집회

  ... 차례에 걸쳐 이뤄진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독단적이고 패권적인 군사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습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이라크 봉쇄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미 8년 간의 경제제재 조치에 의해 16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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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평화, 집회, 학살,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하라"

  국내 민간단체 비난 성명

  ...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습을 감행하자, 국내 사회단체들은 두 강대국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엣 지식인연대, 대표 김진균)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8년여의 경제제재와 수천 번의 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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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한국, 인권, 세계인권선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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