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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전제는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며 "이의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 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3년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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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3호)

재판부, 김국혜 씨 증언듣기로

... 서 재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하광호 판사)는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피해자 김국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10월 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직권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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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9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정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본다면 현재 3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접종자의 ‘숫자’는 미접종자 스스로와 사회공동체의 피해를 가중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다. 하지만 백신 수용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떠올릴 수 있을까? 한 달에 겨우 하루 쉴 수 있는 자영업자는 자신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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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정책, 감염, 코로나19, 건강, 국가,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연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반차별-페미니즘 정치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강좌 후기

... 의 안전할 권리 혹은 인권의 조건으로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여성 내부의 ‘차이’는 진정한 피해자 혹은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명 터프(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 페미니즘,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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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난민, 혐오, 차별, 운동, 젠더, 권리,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배제, 정치, 반차별, 해방, 성별정체성, 섹슈얼리티, 안전, 인권, 학생, 평등,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불안, 연대, MTF, 노동, 성소수자, 싸움, 언론, 저항, 피해자, 무슬림, 시대, 활동가, 동료, 역사, 제주, 피해, 국가, 한국, 연결, 성장,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자료실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재난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발간

... 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은 2017년부터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 진상조사,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함께 공부해왔습니다. 재난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재난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는 외침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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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9-12-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난, 권리, 안전, 재난피해자,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 가족, 불평등, 비방, 언론, 재난참사, 재발방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추모, 질문, 이야기, 동료, 피해, 언어, 연대,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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