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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

  ...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위원회｣는 1일 부산 로얄호텔에서 ‘국보법 및 반민주악법 피해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2월1일은 국보법 제정 4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하고, “국보법 및 제 반민주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민주주의의 명예와 정의의 이름을 걸고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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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2호)

  행사안내

  ... 좋은세상(336-5706)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월례기도회' 주제: 고문 피해자 문국진 씨를 위하여 일시: 4월 27일 (시간미정)/장소: 고난 사무실(393-4662) □ 가족과 성상담소 제2기 상담원 교육 일시: 4월 27일-6월 8일 화, 목 10시30분-12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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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가족, 피해자, 피해,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전제는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며 "이의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 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3년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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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호)

  재판부, 김국혜 씨 증언듣기로

  ... 서 재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하광호 판사)는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피해자 김국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10월 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직권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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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9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시민의 자리를 지우지 않으려면

  ... 본다면 현재 3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접종자의 ‘숫자’는 미접종자 스스로와 사회공동체의 피해를 가중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다. 하지만 백신 수용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떠올릴 수 있을까? 한 달에 겨우 하루 쉴 수 있는 자영업자는 자신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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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2-01-20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정책, 감염, 코로나19, 건강, 국가, 피해, 가족, 불평등, 시설, 차별, 청와대, 감염병, 설득,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스, 재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휴가, 코로나, 병원,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각자도생, 무시, 의존, 법, 전환, 서울시, 연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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