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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처분을 연장해왔었다. 이 씨는 95년 출소 후 줄곧 일본으로의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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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검찰이 쥐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법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진상규명·형사처벌·명예회복·집단배상·정신계승이라는 5대원칙은 특별법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진실규명위원회도, 특별검사도, 기념재단도 채택되지 않았다. 더욱이 그 후의 경과를 보면 특별법제정을 의미 있게 하는 과거청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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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5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2』

  정대협․정신대연구회 엮음/ 한울 펴냄/ 8천원

  ... 위안부 문제를 다룬 본격적인 연구서라면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 2』는 피해자 증언집이다. 한국정신대연구회는 무엇보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데 그 뜻을 같이 해 1집을 낸 후 수년에 걸쳐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증언 채록을 시도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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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조선, 위안부, 피해자, 역사, 피해, 일본, 진상

• 인권하루소식 (884호)

  가려진 5월의 진실을 찾아라

  5․6공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

  ...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포플러나무 아래 손발을 묶어놓고 개미집을 쑤셔버리자, 수백마리의 개미가 온 몸을 물고 다녔다”며 “3일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미고문을 당하다 결국 수사관의 조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문에 따른 뇌손상으로 신경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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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대법원, 수사과정, 여성,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선고받았는데, 판결문 가운데 이적표현물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소개한다<편집자주>. 『변증법적유물론』『역사적유물론』『레닌저작선』『세계철학사Ⅲ』『조국통일론』, 위 서적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을 촉구하고, 사적 소유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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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사회주의, 체제,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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