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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9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리에서 지난 8월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조석영 씨는 "아픈 걸 죄에 대한 응보로 여기는 시선을 감내한 채 몇 시간 동안이나 포승에 묶이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느냐"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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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활동가, 상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4호)

  "죽음의 일터를 건강한 노동의 장으로"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

  ... 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라고 연구소 측은 창립 취지를 설명한다. 준비기간동안의 연구 결과 IMF이후로 급격히 증가한 산업재해의 원인은 무리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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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산재, IMF,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재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도입되려다 정보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전자건강카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정부 연구센터 산하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SDS,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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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7조 3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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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 보험적용범위를 변경해 만성기 환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글리벡 4알을 투약해 온 만성기 백혈병 환자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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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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