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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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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때: 6월 21일(목) 오전 10시 곳: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902호(기독교회관이 아님) 내용: 전자건강카드 문제점 소개/ 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문의: 778-4001(홍석만), 741-5363(이창조) <사회단체 입장표명에 동참할 단체는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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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 인권하루소식 (1875호)

  전자건강카드 사업 추진 가속화

  민주당, 법안 제출…6월 국회통과 시도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가속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자건강카드 시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발효토록 할 계획이다(본지 5월 29일, 6월 9일자>.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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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75호)

  (가칭)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2차 회의

  ․때: 6월 15일(금) 오후 7시 / 곳: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참가대상: 전자건강카드 시행에 반대하는 모든 사회단체 ․문의: 홍석만(778-4001), 이창조(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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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5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99년 사망선고를 받았던 전자주민카드 구상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건강보험증) 사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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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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