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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성실정양원·은혜사랑의집 인권유린 실태로 본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2004년 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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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 사람을 배제시킨다면 어떻게 신뢰를 받겠느냐"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씨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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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학생운동,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부안 반핵투쟁과 일본 피폭노동자들의 증언 기록

  ... 며, 정부를 향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던 부안 주민들의 건강한 민심에 있다. 2월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에서는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는 주제로 '현재 진행형'인 부안 반핵 투쟁의 의의를 되새겨 본다. 첫 번째 상영작은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부안 핵폐기장 반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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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2-21

  인권키워드

  핵, 일본, 정부, 에너지, 건강권, 노동자, 시설, 촛불, 경찰, 광장, 활동가, 빈곤, 한국, 산업, 단지, 자본, 정책,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15호)

  유족을 두 번 죽이려나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전국 유족들 한나라당 항의

  ... 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법 제정을 호소했다. 또한 18일 10시 전주형무소 유족은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지역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산청군 시천·삼장유족회 유족 10여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 산천 한나라당 사무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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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9

  인권키워드

  국회, 지역, 농성, 심의, 학살, 법,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실명인증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본래의 수집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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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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