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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50여일 째 부평일대를 계엄령 없는 계엄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법원판결대로 노조사무실 출입을 완전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부평만행 현장책임자인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청은 또 12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차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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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최소한의 인권원칙 집대성한 『국제인권조약집』

  ...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편역을 주도했던 정인섭 씨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내적 인식을 고양시키고, 국제인권법을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그의 기초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문 국제인권조약집이 발간되어야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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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13

  인권키워드

  인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228;시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안’에 대해 “이는 국민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것이며 헌법 21조 1항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정부 대응 방향의 전환과 집회․시위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가협은 특히 앞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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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화염병, 헌법,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 민사단독37부(판사 장준현)는 지난 98년 2월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과 매향리 주민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장소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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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국가, 손해배상, 주민, 법원, 인권, 지역,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인권운동사랑방 4월 월례포럼

  ... 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사회:박래군(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발제:최광준(경희대법학,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진상규명위) 토론:황인성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내용: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평가와 전망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과거청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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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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