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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꿔 판사의 체포장이 발부되어야만 적법한 체포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심리해 부당한 체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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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종전,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5호)

  전교조 철야농성 돌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회 회기 내에 교원의 노동권 보장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한의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전 노동계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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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노동권, 단결권,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인권간행물

  ... 보문화센타(516-1542) ․주요내용:청년 세대의 가족과 가정/불심검문, 임의동행 거부할 권리 있다 등 105쪽 □ 자료집: 6월민주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대회-범국민추진위(921-4090) ․주요내용:발기취지문/6월항쟁관련 자료와 일지등 5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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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 싸움,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 권리, 철도노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소(593-6501) ․주요내용: 노동법교실-해고무효확인의 노력/판례, “부당노동행위 해고, 위자료 지급해야” 등 64쪽 □ 암호명 포고령 13호 ․주요내용: 삼청교육대의 진상규명/서영수씨의 삼청교육대에서의 체험/포고령 13호 전개과정 등 168쪽 □ 사람과 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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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노동법, 한국, 성교육,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부모,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4호)

  양심수 석방 서명서 압수

  일본 인권단체 사무국장, 감금 뒤 강제출국

  ... 단체·저명인사 서명을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안요원에게 압수 당했다. 그 뒤 공안요원이 동행한 상태에서 호텔로 갔고, 다음날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는 순간까지 공안요원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공안요원들은 김포공항에서 5시간이나 코치 사무국장을 감금했으며,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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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일본, 석방, 한국, 권리, 탄압, 감시, 공권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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