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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없이 폴란드에서 북한 대표와 만나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문제를 논의한 혐의로 이승환(38·한청협 부의장)씨 구속/정부, 신한국당 장애인특수학교 설치확대와 그룹홈 시범사업 실시등 장애인재활지원 종합대책 수립키로 <해설> 매향리 주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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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피해, 한국, 북한, 피해자, 집, 학교,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청·서울교육청·민간단체등과 함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위원장 조순시장) 구성/경찰청, 임의동행을 내세운 강제연행과 자의적인 출석요구서 발부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 개선책 마련해 시행키로/휴가중 부대내 구타근절을 요구하며 투신자살한 이현우(20)일경 사건과 관련해 숨진 이 일경을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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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국보법, 장애, 변호, 자살, 집회, 조직, 베트남전,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건은 지난 2월28일 정기간행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이병기씨에게 경찰이 변호인접견을 불허해 비롯됐다. 변호인들이 서울지법에 준항고를 제출하자 서울지법은 접견처분취소판결을 내렸고, 동대문경찰서는 이에 재항고를 했다가 3일 대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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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3호)

  자고나면 또 구속, 내일이 두렵다

  서울.대구지역 국보법 위반혐의 12명 구속

  ... 8시30분경 서울시경 보안과 형사들에 의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연행당시에는 임의동행형식을 취했으나, 이튿날 긴급구속장이 발부되었다. 또한 28일 저녁 10시30분 아현동에 위치한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 사무실에 시경소속 형사 20여 명이 들이닥쳐 컴퓨터와 내부소식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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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안기부, 탄압, 평화, 북한,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4호)

  기무사·경찰, 강신한 씨 집중추적

  감시·미행에 이어, 전화도청 의혹

  ... 난입, 2시간에 걸쳐 강발행인을 찾다가 돌아갔다. 이날 수색은 14일 밤11시경 강씨와 동행중인 정아무개 씨가 이종원차장(시사뉴스 특집부)에게 ‘충남 금산에 잘 있다’고 전화한 뒤 5시간만에 진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차장은 “결국 시사뉴스에 대한 도청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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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감시, 명예훼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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