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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 문화일보, 정부-“녹사평역 오염기름 미군보고서 은폐”(8.17) 6. 과거청산, 인간존엄의 문제다 ‘삼청교육’ 피해자 수천명 위자료 집단소송하기로(8.9)/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 강경대․김귀정․이재호 씨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8.14)/ 역사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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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법, 청소년, 불법체류, 피해자, 부모, 피해, 미국,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도록 하는 것으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라며,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인간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된 유치장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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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5호)

  <기고> 잘못된 개발은 인권을 짓밟는다

  ... 신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자연을 존경하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인류가 머리가 발전하고 편리를 추구하자 자연질서를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약탈해 탐욕을 늘려갔으며, 인류외 생명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조화와 경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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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록 2001-05-31

  인권키워드

  갯벌, 생명, 새만금, 소외, 인권, 지역주민, 차별, 개발,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철거촌의 세입자들은 회사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거리로 내몰려야 한다.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삶의 질 향상기획단’까지 꾸리며 ‘인권 경시와 복지 최소한의 폐단을 시정’한다던 생산적 복지가 어두운 현실을 가리는 외피역할만 수행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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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의 박탈은 ‘생존권 박탈’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고용과 장기실업은 그 자체로 ‘인간존엄의 위기’로 이어지고, 노숙자의 증가와 자살, 가정파괴의 확산 등 각종 반인권적 사회현상을 동반한다. ‘구조조정=반인권’의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권조약 6조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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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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