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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인권침해를 존속하고 남북긴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또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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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순서 - 개회 - 인사말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 민주노총 1인 - 경과보고 :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 피해당사자 증언 - 질의응답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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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탄압,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적하고,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도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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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근 한대웅 씨 관련 대법원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인권하루소식 2004년 7월 14일자 참조> 그러나 한 씨(민애청) 사건도 1, 2심에서 '북한의 주의·주장과 유사한 점을 이유로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이적단체로 규정됐다'가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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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는 주장이 제기돼 현장에서 위원장이 해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는 이러한 보도 행태를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당장 마녀사냥을 걷어치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조사관들은 반인권 법률로 국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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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출신, 피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활동가,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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