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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비판/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용역회사 직원들, 잠들어 있는 주민 끌어내고 철거/주거연합 회원 5백여 명,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시민대회’ 개최/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 진보민중청년연합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에 전원 유죄 선고 ◆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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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이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요"

  도시 서민들 위한 주택 정책 절실

  ... 있다. 그 이유는 개발이익, 돈의 논리가 언제나 재개발 사업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공급 등 원래 목적은 찾기 어렵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정작 그 지역의 주민들은 도심 외곽의 더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개발 투기로 인해 인근 일대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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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집,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오늘의 행사

  ... 24일(토) 오후 6시 ·곳: 서울 명동성당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 책임자 처벌 및 민중주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 ·때: 10월 24일(토) 낮 12시 ·곳: 용산구청 앞 ·주최: 전철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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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국가보안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심검문을 벌였으며, 검문 후 김 씨를 강제 연행했다. 이때 경찰은 김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동행 목적도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 씨를 꼬박 하루동안 경찰서에 불법감금했다. 이후 김 씨는 올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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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서울시 ‘강제수용 만능주의’

  노숙자 반발·인권침해 잇따를 듯

  ... 서울역에서 열린 제5차 실업자대회의 참석자들은 “노숙자의 강제수용에 반대한다”며 “자율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의 관계자는 “근본적인 실업대책도 없이 노숙자들을 일방적으로 수용시설에 넣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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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서울시, 강제수용, 노숙자, 서울역, 집, 시설, 일자리, 마을, 요양시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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