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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독직폭행, 직권남용 혐의

  광주 교도소장 고발

  ... 라 인권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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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재소자, 직권남용, 진상조사, 재발

• 인권하루소식 (988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 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청송감호소 출소자인 윤 모(43)씨가 소내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잠안재우기 및 1년간 독방에 감금되는 등 심한 인권유린 행위를 당했다"고 지적하면서 "윤씨가 주장하는 고문과 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송감호소측은 왜 윤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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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검찰, 재소자, 가혹행위, 재발방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기중, 이대훈)는 17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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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8호)

  폐업출판사 사장 등 3명 국보법 구속

  ... 회사원, 구 이웃출판사 사장), 김남중(현 학원운영, 영업부장), 이민재(현 회사원, 편집부장) 씨등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문제의 책자는 이웃출판사가 발행한 『사실주의 서정시 강좌』(92년 발행) 『조국통일론』(93년) 『통일만들기』(94년) 『벗이여 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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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7호)

  <나창순씨 모두진술서>

  ... 게는 하루일과중 늦은 밤 10-11시경에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는 일이 유일한 또는 내집 안방에서 쉬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의 낙원이었습니다.… 17일 밤 이날 저녁 식사후 수사관 7명중 여러명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조사실에는 술냄새가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밤 11시경 저의 진술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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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7

  인권키워드

  유치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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