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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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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 에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시행령 제 8조에서는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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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성차별, 가족, 여성,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2호)

  다시 부는 강제철거 바람

  갈곳없는 주민들 불안 시달려

  ... 계속되는 철거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공항 인근에 위치한 오쇠동은 비행기 소음 공해가 심해 주거지를 숲 지대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대다수 주민들이 이미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3개월치의 이주대책비(4인 가족 기준 5백만원)만으로 새 보금자리를 찾기 어려운 세입자 1백여 세대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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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0

  인권키워드

  지역, 이주, 세입자, 불안, 가족, 공권력, 노인, 아동, 집회, 공항, 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피고인 박경순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이철현 등의 출입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2개의 녹화내용에 관하여, 위 각 비디오테이프 및 이로부터 촬영한 사진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 박경순의 집 밖에서 위 피고인의 집 내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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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환자간호를 가족에게 떠넘김에 따라 '보호자 간호행위'가 일반화 되어있으며, 주사액을 갈아주거나 소변량을 재는 등의 궂은 일을 가족들이 도맡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모두 병상에서 '녹초'가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인력 감축 일변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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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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