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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 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절차를 알려주거나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다. ․상담창구: 전화 02-732-7319 팩스 02-732-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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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엉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 에 연락이 닿기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회보서의 내용과 같이 “수시로 집을 가출”하거나 “주거지가 없는” 처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씨는 성남남부경찰서 정보과를 직접 찾아가 자신에 대한 신원조회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12일 이 씨는 재차 성남남부경찰서로 연락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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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집, 경찰, 피해, 검찰,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권리 등 자유권 조항과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휴식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의료·주거 등의 권리, 교육의 권리, 문화·과학의 권리 등의 사회권 조항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가깝게는 우리 헌법의 조문 속에도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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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못 미치며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6개 중진국에 비춰볼 때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거·의료 문제도 거의 개인적 책임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IMF 시대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11만3천명에 달하고,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자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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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가족,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으로 인한 사망도 생명권의 문제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곧 생계·주거·교육·환경·건강권 등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제3조에서의 ‘신체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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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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