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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 있는 진보넷 등은 접속 자체를 차단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모두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조항을 들먹이며 시정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차단당한 싸이트들은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없이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를 빼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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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인권위, 진보넷, 문화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에서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53조의 2의 ‘불온통신’을 배경으로 인터넷을 검열했다”며, “단순히 대통령을 욕했다는 이유로, 동성애라는 이유로 사라진 표현의 자유는 셀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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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대통령,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교를 다니던 17세의 시게토시 이와마쓰 씨도 곽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당시 일본 전시법에는 징집대상을 20세 이상의 청년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중고등학생도 징집했다. 미쓰비시 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이와마쓰 씨는 공장창문 너머로 섬광을 보았고, 유리창을 깨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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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일본, 노인, 청년, 핵,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 공동운영자인 양정환 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무료배포하고 회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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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장애, 개발, 손해배상, 운동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앵벌이’ 필리핀노동자, 한국의 ‘설움’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 일체의 요금을 철폐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요구했다. 또 카사마코는 “최근 한국정부의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으로 자국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대사관에 찾아가도 여행자증명서 및 여권발급비를 징수했다”고 분개했다. 개리 대표는 또 “산업재해, 임금체불, 해고 등의 문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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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대통령, 복지, 연대, 노동권, 생명, 여권, 임금체불, 조직, 요금, 미등록, 이주노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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