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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인권위 기획단,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인권위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 또 배제

  ... 을 구성했다. 드디어 정부 내에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실무단위가 만들어진 것. 기획단은 법제운영반과 행정지원반으로 나뉘어져, △사무처기구․정원안 준비 및 직원 충원 지원 △예산확보 및 사무실 마련 △시행령 및 규칙 시안 준비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시안 준비 등 국가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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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법률회사 디지털로(Digitallaw)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과 서울시를 피고로 삼아 이동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천5백만원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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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정부,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바란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 전도 마련해놨다. 난민문제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난민지위 인정을 1명만 해준 현실에 대해 법무부 통계자료를 들어 홍보하게 된다. 참가단은 또 현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과거 일본 제국 식민 정책에 대한 과거 미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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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집, 한국, 일본, 집회, 연대, 교섭, 노동권, 법무부, 인권, 활동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군속-오륜․삼일-라이너스-대송텍, 버려진 TKP 노동자

  ... 이는 “도급계약 해지 등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 고용 또는 민법상 실질적인 도급으로 시정할 것”을 지시한 성남노동사무소의 행정지도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대송텍 노조 강기백 부위원장은 “계약직으로라도 고용되리라 생각했는데 해고될 줄은 ‘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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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2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국방부, 고용, 시설, 임금, 집회, 단체협상, 이야기,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9호)

  정보샘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발제(1):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한상희, 건대 법대)/ ․발제(2):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 등( 이인호, 중앙대 법대)/ ․발제(3): 개인정보 국가관리제도의 문제점-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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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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