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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의사를 타진해 상지대 교수, 학생 및 지역단체들 반발(29일) 7. 아픈 상처 또 찌르나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고 이재관 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으나 진상규명 노력 안해, 이에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을 동원해 유가족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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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교육부, 노동자, 학교, 국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 절차의 무지,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비롯해 해외 이주 근로자와 국제법상의 난민 등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변호 등 법률지원을 실행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계획 중이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일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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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피해, 법, 이주, 난민, 변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21호)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 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과 같은 세제, 세정개혁의 올 정기국회 내 단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가입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전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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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전환, 국민연금, 성희롱, 여성, 임금격차, 차별, 의료보험, 임금, 임금체불, 정리해고, 여성차별, 평등, 상담, 노동자, 성희롱예방교육,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1호)

  퇴직이냐 직권면직이냐

  국세청,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

  ...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왕인순 사무국장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 과정 도출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상 정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조기퇴직 강요도 상식을 넘고 있다. 남편 제사를 앞두고 연가를 신청한 서대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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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여성, 집, 회사, 설득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과할 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부와 예산청이었다. 이들은 △ 근로의욕 저하 △ 추가 예산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법 제정에 반대했다. 결국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기에는 국회의 파행 운영도 한 몫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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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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